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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DI 번역관 日本政黨罪惡史 JDS-025
TARGET 025 · KP-2026-JDS-116

機密費事件。金塊事件

立花宗幸 · 『日本政黨罪惡史』 · 大日社 · 1933
DB review OCR 보조전사 · 원전 스캔 최종 권위 repair 직역층
UnitJDS-025 · No. 25
원전 범위book p.92 말미~p.109 右面 / PDF p.55~p.63 (JDS-024 경계 연결)

일본어 원문

OCR 보조전사 · 원전 스캔 최종 권위
[P1]

之が眞相につき檢事は如何なる斷を下したか。左にその概略を述べて見よう。◇松島事件公判第四日目の昭和二年九月六日午前十時十五分、愈々西堀檢事の峻烈なる論告は始まつた。「本件は空前の大疑獄として社會の耳目を聳たしめたもので、三大政黨を背景に卑劣な取込詐欺を行つたものであるが、不幸據るべき證據は極めて薄弱なるも、本件の〔首謀人・原文活字判讀保留〕は平渡信で、彼が大阪三大事業あり云々の大法螺を吹いて益田を隨伴として東京大阪間を往復し、實に六十五萬圓の大詐欺を働いた事實は、往復文書、電報等に依ても明白に立證される。而して本事件は入江啓二等の怪文書事件に端を發し、被害者宅の家宅捜索を行つた結果、最初は瀆職罪と思惟されたものであるが、漸次詐欺の事實が濃厚となり、遂に純然たる詐欺罪なる事が發見されるに至つたものである。」

[P2]

かくて被告等の行爲を詐欺と認定するには二つの理由がある。一つは松島遊廓は移轉不可能なる事を承知せるにも拘らず之を可能なるが如く信ぜしめたる點、他の一つは移轉發表の日を何等依るべきものなきに拘らず確定的なるものの如く日時を明示したる點である、と述べ、之等は高見を除く各被告に共通すべき詐欺事實の重心點であると斷じ、更に證據の認定については、「中村万次郎の申立によると、二十萬圓を岩崎、平渡等により大阪府知事並に政友會に與へたりと聞いたからである、と述べて居るのを見ても明かである。殊に平渡が單獨にて五萬圓を中村、小久保等から騙取し、目的達成のため全部を箕浦に交付すると稱し乍ら二萬五千圓を着服したる件は、本人の供述に依る通り否むべからざる所である。又平渡が大正十五年一月二十日に移轉を發表すべしと欺き、中村、小久保等から十五萬圓を騙取せんとして失敗した件も、その日時を明示せるが如きは唯々驚くに堪へずと云ふ外はない。」と論旨細かく峻烈を極めた。

[P3]

更に平渡が安藤亮と通じて巧みに箕浦を抱込み、箕浦の信任あるが如く見せかけて中村等から金員を捲き揚げた顚末を述べ、西堀檢事は茲で一段と聲を高めて箕浦に轉じ、「大阪金森旅館に於ける箕浦の態度は如何であつたか。中川知事と會見しないに拘らず片岡邸で會見したと安藤等が喋るのに對して、うなづいて之を認めて居るが如きは不可解極まるものであり、その態度はたゞに不德であると云ふばかりでなく共謀の疑ひ十分である。」と論じ、正午休憩となつた。午後一時十分再開、西堀檢事の論告が續行される。先づ今北治作が自己關係の大東土地側の斷念料として中村より十萬圓を詐取した事を論じ、次に高見・平渡共謀三萬圓の件に入り、床次竹二郎、中川望等の證言に徴するに床次は全然本問題に關係せざる事明確であり、三萬圓中一萬圓は平渡、五千圓は高見が取つたと論じた。

[P4]

檢事は、高見が平渡との對質で金員受領を否認し続け、「若し取つたやうな事があれば僕も男だから立派に腹を切つて見せる」とまで言明した態度を「巧みな芝居」と評した。これに被告席の高見は「檢事の論告は事實と違ふ事柄を取違へて居るのだ」と反撥したが、裁判長や辯護士になだめられた。次に今北治作の五千圓の件、平渡・益田兩名にかゝる委託契約書に基く三萬圓の件並に三萬圓詐欺未遂の件に論及し、總論を終り三時四十分休憩となる。午後四時開廷、安井檢事の論告に入る。安井は大阪府の方針と運動者の心理を論じ、被告等が當局に移轉の意思ありと信じた結果僞證罪の告訴まで提起したとしつつ、檢事としては中川望・若槻禮次郎の證言を信用し、天野賴義の證言は採らないとの立場を示した。

[P5]

安井檢事は、川崎が箕浦に注告したとの點について、長老政治家たる箕浦に露骨な言葉で注告したのではなく遠廻しに注告したため箕浦がそれを注告と聞かなかつたに過ぎぬ、と論じた。また若槻が東京で受命判事に述べた證言と豫審陳述を綜合すれば若槻・川崎の證言が最も事實を物語ると斷じ、「詮議」の二字も被告に有利な意味ではなく、許可・不許可いずれかを審議するとの意味に解すべきであるとした。さらに岩崎勲・箕浦勝人の意思を推察し、岩崎は大正十三年十一月下旬の中川知事との會見で移轉の意思なきを確めたが、自負心の強さから内務省を動かして移轉して見せるとの信念を持つたのであらうと評した。一方箕浦は政界の長老でありながら知事・内務當局の意向を十分確めないまま運動に身を投じた、と論じた。

[P6]

安井檢事は、箕浦は後に移轉不可能の事實を知つても既に深入りし過ぎ、依頼者に真實を告げて運動を中止させることができず、刑事上の裁きを受けるに至つたのは同情すべきであるが止むを得ない、と述べた。午後六時二十五分休憩、六時四十分四度開廷。夜の法廷に燈火が入り、安井檢事は「本件は單なる利權事件ではなく、利權を伴ふ詐欺事件である」とし、被告等が詐欺の意思なしと主張することを殺人犯が殺意なしと逃げるに等しいとまで論じた。また詐欺には借用證書・受領證が用ゐられるが、それら證據品は却つて犯意を立證するものだとし、箕浦の五萬圓受領證書や中川知事宛の手紙を取り上げた。

[P7]

安井檢事は高見之通の陳述は變化が多く信憑力に乏しく、床次の證言を信用すると述べた。平渡信については法律關係者で刑事法廷の體驗もあり、事件が法律に觸れるか否か判斷できない筈がないのに、有力者を担ぎ上げれば何とかなるとの信念の下に詐欺の犯意を遂行したと論じた。安井の論告は五時間に及び、時に午後九時十分。前後十二時間に亙る記録破りの論告の後、西堀檢事は社會的・政黨的責任を論じ、被害者も金利に焦り過ぎた結果を自ら招いたため同情すべき點は少ないとしつつ、被告個々の情狀では箕浦・高見は平渡に誘はれ、益田は平渡の傭人關係に過ぎず、平渡のみ最も情狀重しとした。

[P8]

西堀檢事は被告全部を「取込詐欺」と斷じ、箕浦勝人に懲役一年(國家の功勞者及び老年につき裁判長は執行猶豫を考慮されたい)、平渡信に懲役五年、釜田巖に懲役八ヶ月、高見之通に懲役八ヶ月、今北治作に懲役一年六月を求刑した。翌七日より十一日まで各辯護士の辯論が開始された。辯論第一日の劈頭、今村力三郎は、豫審終結間際に角南豫審判事が辭職し、後任の服部豫審判事も最後の取調べを行はず更迭されたこと、事件が當初瀆職罪から途中で詐欺罪へ變つたことなどを擧げ、公訴自體が不自然・不合理であると主張した。

[P9]

辯護側は、松島移轉運動は清浦内閣當時から斷續的に續き、當初は中川知事・内務當局にも移轉意向があつたのに後に不許可方針へ變更したのであり、若槻が八月に前言を訂正したのは豫審證言時とは政治的責任が異なるためだと主張した。上原・江崎・塚崎等の辯護士も五被告の無罪を論じ、公判終結間際には花井卓藏博士と、長年箕浦の政敵であつた政友會長老元田肇までが箕浦のため無罪論を掲げた。同年十月十三日午前九時二十分、柴田裁判長より最後の判決が下された。○平渡信 懲役一年六月(未決拘留九十日通算)、文書偽造の點は無罪。○釜田巖 懲役六月(未決拘留十日通算)。○箕浦勝人 無罪。○高見之通 無罪。○今北治作 無罪。

[P10]

判決理由。一、被告人平渡信、益田巖は萬成信託株式會社社長小久保信太郎、同社取締役中村万次郎等から、豊國土地株式會社所有大阪市西淀川區歌島村大字野里ほか數ヶ所に亙る地域内に松島遊廓移轉の指令を受け、之に依て巨利を博さんとするため政界の有力者を引入れる必要ありとなし、岩崎勲及び箕浦勝人に運動を依頼した。その成功を得ざる間に平渡信及び益田巖は、中村等の箕浦に對する信頼を利用して金員を騙取せんと企て、箕浦に運動費を立替へた事實なきに拘らず、大正十四年四月八日以降同年六月十日頃まで數回、箕浦勝人の運動金立替に名を借り、東京市内その他において電報及び口頭を以て三萬圓の手交を要求したが、應ぜられず未遂に終つた。

[P11]

二、更に平渡外一名は今北治作に金十萬圓を與へると詐稱し、中村万次郎及び豊國土地所有者川原儀六から金員を騙取せんと企てた。大正十四年六月下旬以降、岩崎方その他で「遊廓移轉問題は豫期の通り解決し、七月二十日前後に公表することに確定した。公表後に起る地元利害關係者の反對を抑へるため、その衝に當る大阪市の今北治作に十萬圓を與へておく必要がある」旨を傳へ、同年七月九日まで三回に亙り、加島銀行支拂額面五萬圓、飯田民藏名義額面三萬圓、大阪加島銀行振出額面二萬圓の各小切手を交付させ騙取した。判決は平渡の第一・第二事實について犯意と事實の證明十分とし、益田の辯護側による「詐欺ではない」との申出を退け、相當法條を適用して平渡信を懲役一年六月、益田巖を懲役六月とし未決拘留日數を算入した。

[P12]

平渡・益田に對する有罪理由に續き、箕浦・高見・今北の三名が「犯罪行爲の證明なし」として無罪となつた經緯を判決理由は列擧する。第一、平渡信が故岩崎勲と共に大正十三年二月二十日、岩崎方に於て小久保信太郎・中村万次郎等に、金二十萬圓を提供すれば二ヶ月以内に希望地への移轉指令を得させるとの諒解を得たと誤信させ、成功謝禮金百五十萬圓の前渡金名義の運動費として日本興業銀行大阪支店振出の小切手を交付させ騙取した、との公訴事實。第二、平渡信が小久保等を欺き、箕浦に五萬圓を提供すれば同年五月二十日までに移轉發表があると詐稱し、東京芝區の旅館で日本興業銀行拂渡通知書一通(五萬圓)を交付させ騙取した、との公訴事實。

[P13]

第三、箕浦勝人について、遊廓移轉運動の依頼後、當局が必ずしも移轉を拒否してゐないと解していたものの、どの地點へ移す意向かを裏づける資料を持たず、平渡も時期・場所に關する當局意向を忖度すべき何等の資料も持たなかつたのに、平渡外一名のものと共謀し、小久保・中村・川原等から金員を騙取するため、同年五月初め頃、箕浦方で「内務當局と談合し中川大阪府知事とも交涉の末、希望地への移轉に決した。今は指令を待つのみ」と述べ、五月七日、箕浦宅で飯田民藏振出・第百銀行通旅籠町支店支拂額面五萬圓小切手一通を交付させ騙取した、との公訴事實。

[P14]

第四、同年十月初め頃、高見之通から平渡信に金策依頼があり、政友本黨の勢力を加へ、同黨に移轉運動を妨害させないため總裁床次竹二郎の諒解を求める必要があるとして、箕浦も同意してゐる旨を告げ、床次に三萬圓を贈るのが得策と説き、平渡・高見が共謀して中村・川原等から三萬圓を騙取した、さらに床次邸で床次代理高見之通名義の三萬圓領收書を作成し私文書を偽造して犯跡を糊塗した、との公訴事實。第五、移轉問題がほとんど絶望狀態となつた頃、佃順藏・石橋末吉等が豊國土地四萬坪の處分委託を求めたのを利用し、移轉可能であるかの如く裝ひ、大阪府知事その他官邊に金員を提供する必要があると詐稱、東京芝浦の待合で處分委託契約を締結し代償名義で三萬圓を騙取した、との公訴事實。

[P15]

第六、今北治作は大東土地會社の相談役として同社所有地への遊廓移轉を岩崎に依頼していたが、岩崎が豊國土地側のためにも運動してゐると知り、大正十四年十月十一日京都市の淺井醫院で岩崎と會見し、知事にはいづれの地點にも移轉決行の意思なしとの話を聞いた。にも拘らず中村・川原等が事情に通じないことを利用し、翌十二日大阪西區本田二番町の自宅で「豊國の獨占となり成功疑ひなし、數日中に移轉發表があるから大東側に運動を斷念させるため同社へ十萬圓を提供する必要がある」と述べ、翌十三日川原から加島銀行支拂小切手五萬圓二通を受取り、さらに同月下旬新聞記者その他を豊國土地のため買收する必要ありと詐稱し、川原より三千圓、中村より二千圓を小切手で騙取した、との公訴事實。判決は以上の各公訴事實について、箕浦・高見・今北らに關しては犯罪行爲の證明なしとして主文の如く無罪とした。

[P16]

これでさしもに騷がれた松島事件も目出度く終幕を告げた譯であるが、柴田裁判長の此の判決は當時名判決として一般に賞識を博したものであつた。それにしても結局馬鹿を見たのは豊國土地の重役田村政治郎や萬歲信託の社長小久保信太郎、重役中村万次郎等で、取らぬ狸の皮算用はあべこべに狼に喰はれてしまつたのである。かくて箕浦、高見は終審で無罪となり、岩崎は判決前に死去したとはいへ、長い政治生活を正直と貧乏とで戰つて來た箕浦がこの事件によつて晩節をけがしたことは惜しいことであつた。

원전 범위 · book p.92 말미~p.109 右面 / PDF p.55~p.63 (JDS-024 경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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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 검사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아래에 그 개략을 살펴보자.

◇

마쓰시마 사건 공판 제4일인 쇼와 2년 9월 6일 오전 10시 15분, 마침내 西堀 검사의 준열한 논고가 시작되었다.

西堀 검사: “이 사건은 전례 없는 대의옥으로 사회의 이목을 놀라게 한 사건이며, 3대 정당을 배경으로 비열한 취입사기(取込詐欺)를 행한 것이다. 불행히도 의거할 증거는 극히 박약하지만, 이 사건의 〔수모자·원문 활자 판독 보류〕는 平渡信이다. 그는 ‘오사카의 3대 사업’ 운운하는 큰 허풍을 치고 益田를 동행자로 삼아 도쿄와 오사카를 왕래하면서 실로 65만 엔의 대사기를 벌였다. 그 사실은 왕복 문서와 전보 등에 의해서도 명백히 입증된다. 또한 이 사건은 入江啓二 등의 괴문서 사건에서 발단하여 피해자 집을 가택수색한 결과 처음에는 독직죄로 생각되었으나, 점차 사기의 사실이 짙어져 마침내 순전한 사기죄라는 사실이 발견되기에 이른 것이다.”

[P2]

西堀 검사는 피고들의 행위를 사기로 인정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松島遊廓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믿게 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전 발표일을 확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서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 점이다. 그는 이 두 가지를 高見를 제외한 각 피고에게 공통되는 사기 사실의 중심점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증거 인정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논고했다.

“中村万次郎의 진술을 보면, 20만 엔을 岩崎·平渡 등이 오사카부지사와 정우회에 주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명백하다. 특히 平渡가 단독으로 中村·小久保 등에게서 5만 엔을 편취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전액을 箕浦에게 교부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2만 5천 엔을 착복한 일은 본인의 진술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平渡가 다이쇼 15년 1월 20일 이전이 발표될 것이라고 속여 中村·小久保 등에게서 15만 엔을 편취하려다가 실패한 일도 있다. 아무 근거 없이 그 날짜까지 명시한 것은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 논고는 세부적이면서도 매우 준열했다.

[P3]

西堀 검사는 계속해서 平渡가 安藤亮와 통하여 교묘히 箕浦를 끌어들이고, 마치 箕浦의 신임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하여 中村 등에게서 금전을 거두어들인 전말을 설명했다. 이어 목소리를 한층 높여 箕浦에게 논점을 돌렸다.

“오사카 金森旅館에서 箕浦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中川 지사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安藤 등이 片岡 저택에서 만났다고 말하는 데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 태도는 단지 부덕하다고 할 뿐 아니라 공모의 의심도 충분하다.”

정오에 휴정했다.

오후 1시 10분 재개하여 西堀 검사의 논고가 계속되었다. 먼저 今北治作가 자신이 관계한 大東土地 측의 단념료라는 명목으로 中村에게서 10만 엔을 편취한 일을 논한 뒤, 高見·平渡 공모의 3만 엔 문제로 넘어갔다. 床次竹二郎와 中川望 등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床次는 이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며, 3만 엔 가운데 1만 엔은 平渡가, 5천 엔은 高見가 가져갔다고 논했다.

[P4]

검사는 高見가 平渡와 대질할 때 금전 수령을 계속 부인하면서 “만약 내가 돈을 받은 일이 있다면 나도 사나이이니 훌륭히 배를 갈라 보이겠다”고까지 말한 태도를 “교묘한 연극”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피고석의 高見는 “검사의 논고는 사실과 다른 일을 뒤섞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재판장과 변호사들에게 제지되었다.

이어 今北治作의 5천 엔 문제, 平渡·益田 두 사람의 위탁계약서에 따른 3만 엔 문제, 그리고 3만 엔 사기미수 문제를 논한 뒤 총론을 마치고 오후 3시 40분 휴정했다.

오후 4시에 다시 개정하여 安井 검사의 논고로 들어갔다. 安井는 오사카부의 방침과 운동자들의 심리를 논하면서, 피고들이 당국에 이전 의사가 있다고 믿은 결과 위증죄 고소까지 제기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검사로서는 中川望·若槻禮次郎의 증언을 신뢰하고 天野賴義의 증언은 채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P5]

安井 검사는 川崎가 箕浦에게 주의를 주었다는 점에 관해, 원로 정치인인 箕浦에게 노골적인 말로 충고한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箕浦가 그것을 충고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라고 논했다.

또 若槻가 도쿄에서 수명판사에게 한 증언과 예심 진술을 종합하면 若槻·川崎의 증언이 가장 사실을 잘 말해 주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詮議」라는 두 글자 역시 피고에게 유리한 뜻이 아니라 허가와 불허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지를 심의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岩崎勲·箕浦勝人의 의사를 추측했다. 岩崎는 다이쇼 13년 11월 하순 中川 지사를 만나 이전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지만, 자부심이 강해 내무성을 움직여 이전을 성사시키겠다는 신념을 가졌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箕浦는 정계의 원로이면서도 지사와 내무 당국의 의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운동에 몸을 던졌다고 논했다.

[P6]

安井 검사는 箕浦가 나중에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미 너무 깊이 관여하여 의뢰인에게 진실을 말하고 운동을 중지시킬 수 없었으며, 결국 형사상 심판을 받기에 이른 것은 동정할 점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후 6시 25분 휴정, 6시 40분 네 번째 개정. 밤의 법정에 불이 들어온 가운데 安井 검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이권 사건이 아니라 이권을 수반한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피고들이 사기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살인범이 살의가 없었다고 빠져나가려는 것과 같다고까지 논했다.

또 사기 사건에서는 차용증서나 영수증이 사용되지만, 그러한 증거물은 오히려 범의를 입증한다고 하면서 箕浦의 5만 엔 영수증과 中川 지사 앞으로 보낸 편지를 들었다.

[P7]

安井 검사는 高見之通의 진술은 변화가 많아 신빙성이 부족하고, 床次의 증언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平渡信에 대해서는 법률 관계자이며 형사법정의 경험도 있어 사건이 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하지 못할 리 없는데도, 유력자를 앞세우면 어떻게든 된다는 신념 아래 사기의 범의를 실행했다고 논했다.

安井의 논고는 5시간에 이르렀고 시간은 오후 9시 10분이었다.

전후 12시간에 걸친 기록적인 논고 뒤 西堀 검사는 사회적·정당적 책임을 논했다. 피해자들 역시 이익에만 집착한 결과 스스로 재앙을 불러왔으므로 동정할 점은 적다고 하면서도, 피고 개개인의 정상에서는 箕浦·高見는 平渡에게 유인되었고, 益田는 단지 平渡에게 고용된 관계에 지나지 않으며, 平渡만이 가장 정상이 무겁다고 했다.

[P8]

西堀 검사는 피고 전부를 「取込詐欺」라고 단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형했다.

箕浦勝人 — 징역 1년. 다만 국가의 공로자이며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집행유예를 생각해 주기를 요청. 平渡信 — 징역 5년. 益田巖 — 징역 8개월. 高見之通 — 징역 8개월. 今北治作 — 징역 1년 6개월.

다음 날인 7일부터 11일까지 각 변호인의 변론이 시작되었다. 변론 첫날 첫머리에서 今村力三郎는 예심 종결 직전에 角南 예심판사가 사직하고, 후임 服部 예심판사도 마지막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교체된 사실, 그리고 사건이 처음에는 독직죄로 출발했다가 중간에 사기죄로 바뀐 사실 등을 들어 공소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P9]

변호인 측은 松島 이전운동이 清浦 내각 때부터 단속적으로 계속되었고, 처음에는 中川 지사와 내무 당국에도 이전 의향이 있었으나 뒤에 불허 방침으로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若槻가 8월에 앞선 말을 수정한 것은 예심에서 증언할 때와 정치적 책임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上原·江崎·塚崎 등 변호사도 다섯 피고의 무죄를 주장했다. 공판 종결 무렵에는 花井卓藏 박사와, 오랫동안 箕浦의 정적이었던 정우회 원로 元田肇까지 箕浦를 위해 무죄론을 폈다.

같은 해 10월 13일 오전 9시 20분, 柴田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平渡信 — 징역 1년 6개월. 미결구류 90일 산입. 문서위조 부분은 무죄. 益田巖 — 징역 6개월. 미결구류 10일 산입. 箕浦勝人 — 무죄. 高見之通 — 무죄. 今北治作 — 무죄.

[P10]

판결 이유.

첫째, 피고인 平渡信와 益田巖는 萬成信託株式會社 사장 小久保信太郎와 같은 회사 이사 中村万次郎 등이 豊國土地株式會社 소유의 오사카시 西淀川區 歌島村大字野里 외 여러 지역 안으로 松島遊廓의 이전 지령을 받아 큰 이익을 얻으려는 상황에서, 정계의 유력자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岩崎勲와 箕浦勝人에게 운동을 의뢰했다.

그러나 아직 성공하지 못한 동안 平渡信와 益田巖는 中村 등이 箕浦를 신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려고 기도했다. 실제로 箕浦에게 운동비를 대신 지불한 사실이 없는데도, 다이쇼 14년 4월 8일 이후 같은 해 6월 10일경까지 여러 차례 “箕浦勝人의 운동금을 대신 지급했다”는 명목을 내세워 도쿄 시내 등지에서 전보와 구두로 3만 엔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P11]

둘째, 平渡 외 한 명은 今北治作에게 10만 엔을 줄 것이라고 거짓으로 말하여 中村万次郎 및 豊國土地 소유자 川原儀六에게서 금전을 편취하려고 기도했다.

다이쇼 14년 6월 하순 이후 岩崎의 집 등에서 “유곽 이전 문제는 예상대로 해결되어 7월 20일 전후 발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발표 뒤 현지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 그 일을 담당할 오사카시의 今北治作에게 10만 엔을 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 결과 같은 해 7월 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加島銀行 지급 액면 5만 엔, 飯田民藏 명의 액면 3만 엔, 오사카 加島銀行 발행 액면 2만 엔의 각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했다.

판결은 平渡의 제1·제2 사실에 대해서 범의와 사실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益田 측 변호인의 “사기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平渡信에게 징역 1년 6개월, 益田巖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미결구류 일수를 산입했다.

[P12]

平渡·益田의 유죄 이유에 이어 판결 이유는 箕浦·高見·今北 세 사람이 “범죄행위의 증명 없음”으로 무죄가 된 경위를 열거한다.

제1 공소사실. 平渡信가 故 岩崎勲와 함께 다이쇼 13년 2월 20일 岩崎의 집에서 小久保信太郎·中村万次郎 등에게 “20만 엔을 제공하면 두 달 안에 희망지로의 이전 지령을 받게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양해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켜, 성공 사례금 150만 엔의 선급금 명목 운동비로 日本興業銀行 오사카지점 발행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

제2 공소사실. 平渡信가 小久保 등을 속여 箕浦에게 5만 엔을 제공하면 같은 해 5월 20일까지 이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도쿄 芝區의 여관에서 日本興業銀行 지급통지서 1통, 액면 5만 엔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

[P13]

제3 공소사실. 箕浦勝人는 유곽 이전운동의 의뢰를 받은 뒤 당국이 반드시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었으나, 어느 지점으로 옮길 의향인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 平渡 역시 시기와 장소에 대한 당국의 의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平渡 외 한 명과 공모하여 小久保·中村·川原 등에게서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같은 해 5월 초 무렵 箕浦의 집에서 “내무 당국과 협의하고 中川 오사카부지사와도 교섭한 결과 희망지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제 지령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고, 5월 7일 箕浦의 집에서 飯田民藏 발행·第百銀行 通旅籠町支店 지급 액면 5만 엔 수표 한 장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이다.

[P14]

제4 공소사실. 같은 해 10월 초 무렵 高見之通가 平渡信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하자, 政友本黨의 세력을 더하고 그 당이 이전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재 床次竹二郎의 양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箕浦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床次에게 3만 엔을 주는 것이 상책이라고 설명하여 平渡·高見가 공모해 中村·川原 등에게서 3만 엔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이다.

또 床次 저택에서 床次 대리 高見之通 명의의 3만 엔 영수증을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범행의 흔적을 감추었다는 공소사실도 포함되었다.

제5 공소사실. 이전 문제가 거의 절망 상태에 이른 무렵 佃順藏·石橋末吉 등이 豊國土地 4만 평의 처분 위탁을 요청한 것을 이용하여, 마치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꾸미고 오사카부지사 등 관변에 금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거짓말했다. 도쿄 芝浦의 대합에서 처분위탁계약을 맺고 그 대가 명목으로 3만 엔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이다.

[P15]

제6 공소사실. 今北治作는 大東土地會社의 상담역으로서 그 회사 소유지로 유곽을 이전하도록 岩崎에게 의뢰해 왔는데, 岩崎가 豊國土地 쪽을 위해서도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이쇼 14년 10월 11일 교토시 淺井醫院에서 岩崎를 만나 지사는 어느 지점으로도 이전을 실행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中村·川原 등이 사정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다음 날인 12일 오사카 西區本田二番町의 자택에서 “豊國의 독점으로 되어 성공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며칠 안에 이전 발표가 있을 것이므로 大東 측에 운동을 단념시키기 위해 그 회사에 10만 엔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3일 川原에게서 加島銀行 지급 수표 5만 엔 두 장을 받았다.

또 같은 달 하순 신문기자 기타 관계자를 豊國土地 편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川原에게서 3천 엔, 中村에게서 2천 엔을 수표로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이다.

판결은 이상의 각 공소사실 가운데 箕浦·高見·今北 등에 관해서는 범죄행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P16]

이로써 그토록 떠들썩했던 松島 사건도 무사히 막을 내린 셈이 되었다고 저자는 적는다. 柴田 재판장의 이 판결은 당시 “명판결”로 일반의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손해를 본 것은 豊國土地의 중역 田村政治郎, 萬歲信託 사장 小久保信太郎, 중역 中村万次郎 등이었다고 저자는 풍자한다. 잡지도 않은 너구리 가죽을 미리 셈하다가 도리어 늑대에게 잡아먹힌 꼴이라는 것이다.

箕浦와 高見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었고, 岩崎는 판결 전에 사망했다. 저자는 오랜 정치생활을 정직과 가난 속에서 버텨 온 箕浦가 이 사건 때문에 말년의 명예를 더럽힌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한다.

HKDI canonical · KP-2026-JDS-116

한국어 학술번역

review
[P1]

앞 단위에서 若槻·中川·床次 등의 증언과 대질을 다룬 뒤, JDS-025는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 검찰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가”라는 질문으로 법적 판단 단계에 들어간다. 쇼와 2년(1927) 9월 6일 오전 10시 15분, 마쓰시마 사건 제4일 공판에서 西堀 검사의 장시간 논고가 시작되었다.

西堀 검사는 사건을 “전례 없는 대의옥”으로 규정하고, 3대 정당의 인맥을 배경으로 한 「取込詐欺」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동시에 직접 의거할 증거가 매우 약하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사건의 중심 인물로 〔원문 활자 판독 보류〕인 平渡信를 지목하고, 平渡가 ‘오사카의 3대 사업’이라는 식의 과장된 전망을 내세워 益田를 데리고 도쿄와 오사카를 왕래하면서 총 65만 엔 규모의 사기를 벌였다고 논고했다. 검찰은 왕복 문서와 전보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 사건이 처음부터 사기죄 사건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入江啓二 등의 「松島怪文書」를 계기로 피해자 집을 수색했을 때 처음에는 독직죄가 의심되었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기 혐의가 더 뚜렷해져 순수한 사기 사건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었다. 따라서 이 대목은 저자의 사건 총괄이 아니라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재구성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층으로 읽어야 한다.

[P2]

西堀 검사는 피고들의 행위를 사기로 구성할 두 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松島遊廓 이전이 실제로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뢰인에게 가능한 것처럼 믿게 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전 발표일을 확정적으로 말할 근거가 없었음에도 구체적인 날짜까지 확정된 사실처럼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 두 요소를 高見를 제외한 피고들에게 공통되는 사기 사실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증거 관계에 대해서는 中村万次郎의 진술을 끌어왔다. 中村가 “20만 엔이 岩崎·平渡 등을 통하여 오사카부지사와 정우회 쪽에 제공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검찰은 중요하게 보았다. 이어 平渡가 中村·小久保 등에게서 5만 엔을 받고 전액을 箕浦에게 줄 것처럼 말하면서 그 가운데 2만 5천 엔을 착복했다는 주장, 그리고 다이쇼 15년 1월 20일에 이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속여 15만 엔을 받으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여기서 20만 엔·5만 엔·2만 5천 엔·15만 엔은 서로 다른 진술과 행위를 가리킨다. 하나의 확정 피해액으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단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검찰 논고에서 제시된 사실 구성이라는 점을 유지해야 한다.

[P3]

검찰은 다음으로 平渡가 安藤亮와 연결되어 箕浦勝人를 끌어들이고, 마치 箕浦의 강한 신임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中村 등에게서 돈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西堀는 특히 오사카 金森旅館에서의 箕浦 태도를 문제 삼았다. 箕浦가 실제로 中川 지사를 만나지 않았으면서도 安藤 등이 “片岡 저택에서 만났다”고 말할 때 이를 제지하지 않고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부덕을 넘어 공모 의심까지 충분하다고 공격했다.

정오에 휴정한 뒤 오후 1시 10분 다시 논고가 시작되었다. 西堀는 今北治作가 자신과 관련된 大東土地 측에 운동을 단념시키기 위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中村에게서 10만 엔을 편취했다는 문제를 다뤘다. 이어 高見·平渡가 공모했다는 3만 엔 사건으로 넘어갔다.

이 부분에서 검찰은 床次竹二郎와 中川望 등의 증언을 채택해 床次는 이 사건에 직접 관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3만 엔 가운데 1만 엔은 平渡가, 5천 엔은 高見가 가져갔다는 것이 西堀의 주장이다. 이는 앞 단위에서 나타난 高見·床次 부부의 서로 다른 진술을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선택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P4]

西堀는 高見가 平渡와의 대질에서 금전 수령을 계속 부인하며 “만약 돈을 받은 일이 있다면 나도 남자이니 배를 갈라 보이겠다”고까지 말한 태도를 “교묘한 연극”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高見가 피고석에서 검찰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뒤섞고 있다고 항의했지만 재판장과 변호인이 제지했다. 이러한 “연극”이라는 규정은 검찰의 공격적 평가이지 독립적으로 확정된 사실명이 아니다.

西堀는 이어 今北 관련 5천 엔 문제, 平渡·益田 두 사람의 위탁계약서에 따른 3만 엔 문제, 또 다른 3만 엔 사기미수 문제까지 논한 뒤 오후 3시 40분 총론을 마쳤다.

오후 4시에는 安井 검사의 논고가 시작되었다. 安井는 오사카부의 방침과 이전운동 참여자들의 심리를 중심으로 논했다. 피고들이 당국에 이전 의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若槻·川崎 등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보면서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中川望·若槻禮次郎의 증언을 더 신뢰하고 天野賴義의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P5]

安井는 川崎가 箕浦에게 이전 문제를 경고했다는 쟁점에 대해, 정계 원로인 箕浦에게 노골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경고했기 때문에 箕浦가 이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若槻가 도쿄에서 수명판사에게 한 증언과 예심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若槻·川崎의 증언이 가장 사실을 잘 반영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 단위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詮議」라는 말은 “허가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허가 또는 불허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지를 심의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岩崎勲에 대해서는 다이쇼 13년 11월 하순 中川 지사를 만났을 때 이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내무성을 움직이면 이전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箕浦 역시 정계의 원로인데도 지사와 내무 당국의 실제 의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전운동에 뛰어들었다고 검찰은 비판했다.

[P6]

安井는 箕浦가 뒤늦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미 너무 깊이 개입하여 의뢰인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운동을 중단시킬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석했다. 그 처지에는 동정할 점이 있으나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논했다.

오후 6시 25분 휴정 뒤 6시 40분 네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 밤이 되어 법정에 불이 켜진 가운데 安井는 사건을 “단순한 이권 사건이 아니라 이권을 수반한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피고들이 “사기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살인범이 “살의가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과 같다고까지 공격했다.

또 사기 사건에서 차용증서나 영수증 같은 문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정당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서류가 범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箕浦의 5만 엔 수령증과 中川 지사에게 보낸 편지를 거론했다. 이 역시 검찰이 증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지 그 자체가 최종 판결의 인정사실은 아니다.

[P7]

安井는 高見之通의 진술이 여러 번 변해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이에 비해 床次竹二郎의 증언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平渡信에 대해서는 법률과 형사법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판단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유력 정치인을 앞세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기 행위를 계속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였다.

安井의 논고는 약 5시간 동안 이어져 오후 9시 10분에 끝났다. 하루 전체로는 전후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논고였다.

이후 西堀는 사건의 사회적·정당적 책임과 각 피고의 정상을 따로 논했다. 피해자들도 지나치게 이익만을 좇다가 스스로 위험을 불러온 측면이 있어 동정할 점이 적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별 책임은 구분했다. 箕浦·高見는 平渡에게 끌려들어간 측면이 있고, 益田는 平渡와 고용관계에 가까웠으며, 平渡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평가했다.

[P8]

검찰은 피고 모두를 「取込詐欺」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구형했다.

箕浦勝人 — 징역 1년. 다만 국가에 공로가 있고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 平渡信 — 징역 5년. 益田巖 — 징역 8개월. 高見之通 — 징역 8개월. 今北治作 — 징역 1년 6개월.

이 수치는 검찰이 요구한 형량이며 뒤의 법원 판결과 다르다.

다음 날인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각 변호인의 변론이 이어졌다. 첫날 今村力三郎는 예심 종결 직전에 角南 예심판사가 사직하고 후임 服部 예심판사도 마지막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교체된 사실을 들었다. 또 사건의 법적 성격이 처음에는 독직죄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사기죄로 전환된 점을 문제 삼아, 수사와 공소의 구성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P9]

변호인들은 松島 이전운동이 清浦 내각 시절부터 단속적으로 계속되었고, 초기에는 中川 지사와 내무 당국에도 일정한 이전 의향이 있었지만 뒤에 불허 방침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若槻가 뒤늦게 앞선 말을 수정한 이유도 예심 때와 공판 때의 정치적 책임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上原·江崎·塚崎 등의 변호사도 다섯 피고 모두의 무죄를 주장했다. 공판 막바지에는 花井卓藏 박사뿐 아니라 오랫동안 箕浦의 정적이었던 정우회 원로 元田肇까지 무죄론을 폈다. 원전 p.101 확대 대조에서 인명이 확정되었다.

1927년 10월 13일 오전 9시 20분 柴田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平渡信 — 징역 1년 6개월, 미결구류 90일 산입. 문서위조 부분은 무죄. 益田巖 — 징역 6개월, 미결구류 10일 산입. 箕浦勝人 — 무죄. 高見之通 — 무죄. 今北治作 — 무죄.

따라서 검찰이 요구한 형량과 실제 법원 판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P10]

판결 이유는 먼저 平渡信와 益田巖의 유죄 부분부터 설명한다. 萬成信託株式會社 사장 小久保信太郎와 같은 회사 이사 中村万次郎 등은 豊國土地株式會社가 가진 오사카시 西淀川區 歌島村大字野里 외 여러 지역으로 松島遊廓를 옮겨 큰 이익을 얻으려 했다. 이를 위해 정계의 유력자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岩崎勲와 箕浦勝人에게 운동을 의뢰했다.

법원이 인정한 첫 번째 유죄 부분은, 아직 이전운동이 성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平渡와 益田가 中村 등의 箕浦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금전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箕浦를 위해 운동비를 대신 지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箕浦의 운동금을 대신 냈다”는 명목으로 다이쇼 14년 4월 8일부터 6월 10일경 사이 여러 차례 전보와 구두를 통해 3만 엔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이 부분은 미수에 그쳤다.

[P11]

두 번째 유죄 인정 부분은 今北治作에게 10만 엔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이용한 수표 편취다. 平渡 측은 “유곽 이전 문제가 예정대로 해결되어 7월 20일 전후 발표될 것이고, 이후 현지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막으려면 오사카시의 今北治作에게 10만 엔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같은 해 7월 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加島銀行 지급 액면 5만 엔 수표, 飯田民藏 명의 액면 3만 엔 수표, 오사카 加島銀行 발행 액면 2만 엔 수표가 교부되었다고 판결 이유는 적는다.

법원은 平渡의 제1·제2 사실에 대해 범의와 사실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益田 측의 “사기가 아니다”라는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平渡에게 징역 1년 6개월, 益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미결구류 기간도 각각 형기에 산입했다.

[P12]

이후 판결 이유는 箕浦·高見·今北가 무죄가 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제1~제6 공소사실을 열거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항목들이 “법원이 모두 사실로 인정한 행위”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제1 공소사실은 平渡信가 故 岩崎勲와 함께 小久保信太郎·中村万次郎 등에게 “20만 엔을 제공하면 두 달 안에 희망지로의 이전 지령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믿게 하고, 성공 사례금 150만 엔의 선급 운동비 명목으로 日本興業銀行 오사카지점 발행 수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이다.

제2 공소사실은 小久保 등에게 “箕浦에게 5만 엔을 주면 같은 해 5월 20일까지 이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도쿄 芝區의 여관에서 액면 5만 엔 지급통지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이다.

[P13]

제3 공소사실은 箕浦勝人와 관련된다. 箕浦는 당국이 반드시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지만, 어느 지점으로 이전시킬 것인지 짐작(忖度)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고 平渡 역시 이전의 시기·장소에 관한 당국의 확실한 의향을 알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는 서술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箕浦가 平渡 외 한 명과 공모해 小久保·中村·川原 등에게 “내무 당국과 협의하고 中川 오사카부지사와도 교섭한 끝에 희망지 이전이 결정되었으며 이제 지령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고 기소했다. 그 결과 5월 7일 箕浦의 집에서 飯田民藏 발행·第百銀行 通旅籠町支店 지급 액면 5만 엔 수표 한 장을 교부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이 부분에 대해 箕浦의 범죄행위가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P14]

제4 공소사실은 高見之通와 平渡信가 政友本黨의 정치적 힘을 끌어들이고 당이 이전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재 床次竹二郎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床次에게 3만 엔을 주는 것이 좋다고 中村·川原 등에게 말해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또 床次 저택에서 床次를 대리한다는 형식으로 高見之通 명의의 3만 엔 영수증을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범행의 흔적을 감추었다는 공소사실도 포함되었다.

제5 공소사실은 이전 문제가 거의 절망 상태에 이르렀을 때 佃順藏·石橋末吉 등이 豊國土地 4만 평의 처분을 위탁하려 한 일을 이용하여,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꾸미고 오사카부지사 등 관청 관계자에게 금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속여 도쿄 芝浦의 대합에서 처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3만 엔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P15]

제6 공소사실은 今北治作에 관한 내용이다. 今北는 大東土地會社 상담역으로서 그 회사 소유지로 유곽을 이전하도록 岩崎에게 의뢰해 왔지만, 岩崎가 豊國土地 쪽을 위해서도 운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검찰은 今北가 다이쇼 14년 10월 11일 교토 淺井醫院에서 岩崎를 만나 오사카부지사에게 어느 지점으로도 이전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다음 날 “豊國 쪽 이전 성공은 확실하고 며칠 안에 발표가 있으니 大東 측을 단념시키기 위해 10만 엔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기소했다. 그 결과 5만 엔 수표 두 장을 받았고, 뒤에는 신문기자 등을 豊國土地 쪽으로 매수할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川原에게서 3천 엔, 中村에게서 2천 엔을 받았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箕浦·高見·今北 관련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행위의 증명 없음”이라고 판단하여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는 기소된 행위가 법정에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사건과 관련한 모든 접촉이나 정치활동이 없었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P16]

저자는 이 판결로 그토록 큰 소동을 일으켰던 松島 사건이 막을 내렸다고 정리한다. 柴田 재판장의 판결이 당시 일반에게 “명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쓰지만, 이 표현은 판결문의 공식 표현이 아니라 저자의 논평이다.

또 결국 손해를 본 사람은 豊國土地 중역 田村政治郎, 萬歲信託 사장 小久保信太郎, 중역 中村万次郎 등이었다고 풍자한다. 아직 얻지도 못한 이익을 미리 계산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는 뜻에서 「取らぬ狸の皮算用」이라는 속담을 사용하고, 결국 늑대에게 잡아먹힌 꼴이라고 표현한다.

箕浦勝人와 高見之通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었고 岩崎勲는 판결 전에 사망했다. 저자는 오랜 정치생활을 정직과 빈곤 속에서 이어 온 箕浦가 이 사건으로 말년의 명예를 손상한 점을 안타까워한다. 이 역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저자의 인물평이다.

학술·서지 번역층
시작
JDS-025 · 25 / 1 機密費事件。金塊事件
끝
자료 기준 · 立花宗幸 『日本政黨罪惡史』(大日社, 1933) · JDS-025 · book p.92 말미~p.109 右面 / PDF p.55~p.63 (JDS-024 경계 연결) · HKDI 공식 열람본 v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