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료산업 이노베이션
-과학기술전략에 의한 통합의료추진-
타나베 토시노루
최근의 세계적인 의료 조류를 보면 현대서양의학뿐만 아니라, 5000년의 축척을 자랑하는 동양의학 등 전통의료와 영양학을 통합시킨 형태인 통합의료 또는 면역력・대사기능을 향상시키는 “예방・미병의료”가 구미를 중심으로 급속도록 지지를 얻고 있다.
더구나 미국 등에서는 1990년대 중엽부터 보급되기 시작된 IT(정보기술)로 가능해진 전통의료・식품의 유효성과 그 정량화(=시각화)를 거쳐서 한방약초의 코드화(약7000종)・DB화를 추진하고 전통의료분야에서의 특허취득도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 등의 전통의료에 대한 프로파텐트(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강화)의 자세는 지적재산・특허전략 등 각국의 과학기술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일본도 이러한 세계의 커다란 조류를 타고 통합의료실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에서도 종래의 각 지역에 존재하는 농수산업을 안전성과 면역력을 높이는 산업으로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이른바 농수산업의 「식료산업」에서 「건강산업」화, 나아가서는 의료와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의료를 산업으로 파악하고 IT혁명으로 가능해진 “의(醫), 식(食), 농(農), 환경(環境)”산업의 통합이라는 시스템 이노베이션을 추진함으로써 폴 크루그먼・미 프린스턴대학교수가 지적하는 경제의 3대과제「경제성장」,「고용창출」「소득재분배」에 대해서도, 의료를 「소득재분배」에 치우친 사회보장적 시점에 한하지 않고, 「고용창출」「경제성장」의 자동차산업과 동일한 산업으로 파악하는 정책이 된다.
크루그먼・미프린스턴대학교수는 경제에 관한 과제는 「성장(생산성)」「고용」「소득재분배」의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고 한다. 이 3가지는 각국의 경제정책에 공통하는 화제이지만 의료제도설계에 관해서도 바로 부합되는 테마이다. 종래의 연금과 의료・개호제도에 있어서의 세제부담분과 보험료 등 자기부담금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과제는 「소득재분배」문제 그 자체이다. 의료 또는 헬스케어를 산업의 창출, 또는 경제성장의 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 점, 미국에서 지금 최대의 산업은 헬스케어분야이고 GDP(국내총생산)의 1/6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생명력이 긴 경기확대기에서의 특징이었던 서비스산업에 있어서의 팽대한 고용창출은 실은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IT혁명에 동반하여 크게 변용된 복수의 병원의 통합체인 IHN(Intergrated Healthvcare Network) 등 의료서비스 산업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의사의 구두에 의해 처방전을 어시스턴트가 전자진료기록카드에 입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료관련 서비스 분야에서의 고용창출이 미국의 실업율 저하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현상으로서 의료서비스산업의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 무역수지면에서는 팽창한 적자체질에서 탈각할 수 없는 미국이지만, 의료서비스의 수출전략, 또는 전통의료관련 지재전략 등, 최대의 자국산업이 강한 국제경쟁력을 활성화시키는 국가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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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병(未病)이란 특별히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건강하지도 않는 중간 상태를 말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때에는 병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